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 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 방법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75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주택조사 (LH)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은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 (그 외 도시)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주택개량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거 지원 정책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혼인신고일, 자녀 수, 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근로 청년 또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직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임대차계약 정보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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